배우자 명의 재산 숨겼을 때 대응법 – 꼭 알아야 할 현실적 조치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공동 재산’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명의 재산을 숨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재산은닉’이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고의로 존재를 숨기는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시:

•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록
• 차명 계좌 사용
• 현금, 귀금속 등 추적 어려운 자산으로 은닉
• 위장이혼 후 명의 이전

이러한 재산도 공동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숨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산을 완전히 숨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의심 징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득보다 높은 소비 패턴 (차, 명품, 주식 투자 등)
•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사업체 관련 활동
• 금융거래 기록 은폐 또는 공유 거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 현황에 의심스러운 내역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조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3. 숨긴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형성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더라도, 그것이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가능한 재산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법원에 직접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록 등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 및 ‘소송대리인을 통한 자료 수집’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전문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5.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 은닉 의심이 들었다면, 일단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 차량 등록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통신기록, 가족 또는 제3자와의 거래 내역
• 배우자의 소비 패턴 관련 사진, 영수증 등

이런 자료는 훗날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위장이혼으로 재산 빼돌렸다면?

 

일부 부부는 **형식적인 이혼(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고,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채무 면탈이나 재산 은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판단 기준:

• 이혼 후에도 공동 거주
• 혼인생활 유지 (함께 외출, 가족행사 참석 등)
• 재산 이전 시기와 이혼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

 

마무리

 

배우자의 재산 은닉은 단순한 부부 간 갈등이 아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대응만이, 소중한 내 몫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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