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양육권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기본 절차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누가 키울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오늘은 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꼭 알아야 할 양육권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1. 양육권 vs 친권,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부터 정리해볼게요.

 

구분	친권	양육권
정의	자녀의 재산·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권리	자녀를 직접 돌보며 키울 권리
결정 기준	통상적으로 양육권자에게 귀속	경우에 따라 공동 친권도 가능
관련 내용	교육, 의료, 재산관리 등	거주, 생활, 일상적 보호 중심

 

👉 이혼 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정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시 양육권 정하는 방법

 

부부가 **협의이혼(서로 합의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 ✅ 양육비 분담에 대한 협의 내용

💡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아이 문제를 우선 정리한 후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3. 조정 또는 소송 이혼 시 양육권 신청 방법

 

갈등이 있어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양육권 문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양육권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이혼 조정 or 소송 단계에서 ‘양육권 지정’ 요청
2. 양육환경 조사 및 사실관계 파악 (가사조사관 개입)
3. 양육 능력·경제력·정서적 안정 등 종합 판단
4. 재판부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

 

4.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양육권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누군가와 지낼 때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자녀의 나이 (어릴수록 엄마에게 유리한 경향)
• 부모 각각의 양육환경, 거주지, 직업 안정성
• 자녀와의 애착 관계
• 정신적, 정서적 건강 상태
•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일 경우 중요하게 반영)
• 형제·자매 분리 여부

 

5. 양육권을 받은 후, 상대에게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양육권을 갖게 된 사람은 양육비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 협의이혼 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협의 필수
• 조정/소송 시: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 지정
• 양육권 결정 기준: 부모 능력보다 아이 중심, 정서·환경 중요
• 양육비 청구 가능: 양육자에게 유리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마무리 한마디

 

이혼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아이의 안정과 행복을 중심에 두는 결정은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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