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치매가 있으셨는데, 유언장은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 내용이 한쪽에만 유리해요. 치매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 상속 분쟁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장이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판단 능력(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환자의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한 법적 기준과, 유효/무효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의 법적 요건 (민법 제1060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① 형식적 요건
→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함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 ② 실질적 요건
→ 유언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판단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 이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치매 상태의 유언자’입니다.
2. 치매 환자의 유언, 무조건 무효일까?
🟡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었다고 해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증 치매의 경우,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유지되었다면 유효 인정 가능
- 반대로, 유언 시점에 중증 치매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다면 무효
✅ **핵심은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입니다.
➡ 유언을 한 “그 시점”에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3. 법원에서 보는 유효 vs 무효 판단 기준
| 유효로 인정되는 겨우 |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 유언 당시 치매 진단 없거나, 경증 치매로 의사 표현 가능 | 중증 치매 진단 + 유언 시점에 인지력 상실 |
| 유언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됨 | 유언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정상적 |
| 공정증서 방식으로 공증인의 확인을 받음 | 자필 유언이지만 내용이 모호하거나 날짜 없음 |
| 유언 당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 존재 | 의사의 소견서에 ‘판단 불가능’ 명시됨 |
✅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 확인을 거치므로, 분쟁 가능성이 낮아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4. 유효한 유언을 위한 조건 3가지
1. 정신적 판단 능력(의사능력) 보유
-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 가능해야 함
- 유언 시점 기준으로 의사의 ‘의식 명료’ 확인 가능하면 유효성↑
2. 적법한 유언 형식 준수
- 자필, 공정증서 등 민법상 유언 방식 중 하나를 철저히 따라야 함
- 날짜, 서명, 인감 누락 시 무효 가능성 ↑
3. 유언자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
- 강요, 협박, 착오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작성된 유언이어야 함
5. 유언 무효 주장 시 필요한 입증자료
만약 유언장을 무효로 다투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입증자료 | 내용 |
| 진단서 | 치매 진단서, 의료기록, 인지기능 검사결과 (MMSE 등) |
| 의사 소견서 | 유언 시점 전후 의사 판단능력 명시 |
| 간호기록지 |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식 상태 기록 |
| 증인 진술 | 가족, 간병인, 의사 등 유언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
| 유언장 내용 자체 | 모순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은 무효 가능성↑ |
✅ 유언 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통상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자필 유언일 때 자주 발생합니다.
6. 치매 환자의 유언 분쟁, 예방하려면?
✅ 공정증서 유언 활용
-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하고 문서화
- 공증인이 유언자의 정신 상태 확인 → 분쟁 예방 효과 가장 큼
✅ 유언 시점에 정신상태 확인 서류 준비
- 유언 직전에 의사의 소견서 작성
- 유언 전후 인지능력 검사(MMSE, CDR 등) 결과 확보
✅ 가족에게 사전 고지 또는 영상 기록
-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유언 취지 설명
-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마무리: 치매 유언, 진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언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 시점의 판단능력 여부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그 형식과 절차도 민법상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유언 시기를 앞당기고, 공정증서 유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