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든, 고소를 당하는 순간 당황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처 방식’**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법적 절차에 맞는 현명한 대응은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실제 조언하는 형사고소 대응 5단계를 소개합니다.
1. 고소 사실 통보를 받으면, 감정보다 정보!
형사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 또는 피의자신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과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출석 전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사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고소인과 접촉하여 협박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기
고소를 당한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모든 진술이 기록되고,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는 보통 피의자 신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은 신중하게: 모호하거나 과장된 말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묵비권은 권리입니다: 잘 모르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 변호인 동석은 법적 권리: 조사 시 언제든 변호인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동석을 요청하세요.
4. 증거 수집과 반박 논리 준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은 나중에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정황 설명보다 ‘증거 중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형사 사건 중 일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등의 경우 합의 여부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 시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조언
형사고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큰소리치거나, 연락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불리’한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의 가이드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