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입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다릅니다.

•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돌보는 권리
• 친권은 법적으로 아이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

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 = 친권자이지만, 반드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Q2. 양육권은 꼭 엄마가 가져가나요?

 

과거에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성별보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아이의 연령 (미취학 아동일 경우 주로 어머니 우선)
•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거, 소득, 돌봄 능력)
• 부모의 양육 의지 및 과거 양육 기여도
• 형제자매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
• 아이의 의사 (만 13세 이상일 경우 진술 참고)

즉, 꼭 엄마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3. 재산이 더 많은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재산은 양육환경 평가의 한 요소일 뿐, 단독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돌봄 능력과 아이에 대한 애착, 주거 안정성 등이 더 우선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력이 있는 쪽이 법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해요. 아이 의사가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다만 아이가 단순히 “아빠가 좋다”는 이유보다는, 아이의 판단 능력, 진술의 신빙성,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면접조사나 심리상담을 통해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5. 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나요?

 

아니요. 변경 가능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권은 항상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양육자가 재혼 후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할 경우
•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아이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거부할 경우

이럴 땐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와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6. 양육권을 안 가져가면 양육비를 꼭 줘야 하나요?

 

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필요한 지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해진 금액을 매달 일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급여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Q7.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졌는데, 자주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며,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보통은 이혼 협의서 또는 법원 결정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월 2회 주말 방문
• 방학·명절 등 장기 체류 가능 여부
• 전화, 영상통화, 학교 행사 참석 등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8.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 가사조정 절차: 평균 2~4개월
• 가사소송 절차: 6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양육권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다를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과 증거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양육권 분쟁은 단순히 누가 아이를 데려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 행복, 안정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감정보다는 법적 기준과 아이의 복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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