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양육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

이혼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고, 정작 양육하는 쪽은 혼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조치와 국가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왜 이렇게 많을까?

 

2025년 현재, 이혼 가정의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이나 협의로 결정됐더라도 강제성이 없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양육비 이행관리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먼저 해야 할 일: 지급 약속이 명확한가?

 

양육비 청구나 강제 집행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이혼 시 법원 판결문(재판상 이혼)
• 공정증서나 양육비 협의서 (공증 포함 시 강제 집행 가능)

💡 만약 단순 구두 약속만 있고, 문서화가 안 되어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 결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하기 (국가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협의서 등 양육비 약정이 있는 경우

제공 서비스

• 양육비 채권 추심
• 가해자 소재 파악 (소득·재산 확인 등)
•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 독촉
• 대신 지급 제도(한시적 양육비 지원)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3. 법적 강제 조치 – 양육비 안 줄 경우 가능한 대응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되면 아래와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① 소득·재산 압류 (강제집행)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의 급여,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가능

② 감치명령 신청 (구치소 유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청구 → 판결로 최대 30일 구치 가능

③ 여권 정지·운전면허 정지 요청

•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 상대방의 여권 발급 정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가능

④ 형사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

•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가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 아동의 생존권 침해로 형사 처벌 가능

 

4.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어떻게?

 

양육비 지급 약속이 없거나,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절차 요약

1.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2.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금액 결정
3.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2025년 기준 최신 기준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을 운영 중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 132

 

결론: 양육비는 권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그 부담은 모두 아이에게 전가됩니다.

법은 명확히 양육비 미지급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오늘 한 걸음 내디딘다면 아이를 위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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